고소대리센터

[로이슈 진기영 기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본 법 2항에 따르면 내가 직접 찍은 촬영물이 아닐지라도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해야 한다.만약 내가 몰카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써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가해자측은 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은 되도록이면 피해발생 지역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증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조사 및 피의자조사가 이어지며 이 때 가해자측은 성적 욕망을 위해 찍은 사진이 아닌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성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물론, 꼭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측이 원할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피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신뢰관계인으로써 함께 동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대중은 왜 학폭에 특히 분노하는가’ 질문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분석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현실에서 드러나자 ‘감정이입’도

서울대학교 정문 앞 조형물인 '샤' 앞에 축하 꽃다발을 든 학생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 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뒤로 박수를 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장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멋지다 순신아"라고 소리친다. 학교폭력(학폭)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에서 따온 대사의 패러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대중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묘사한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의 만평이다. 3월6일 발행한 2064호에 실린 이 만평의 제목은 '더 글로리샤'.

정순신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여 정 전 후보자 아들의 자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조국 사태와 비교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학폭 미투'도 잇따르고 있다. 

학폭 가해자가 버젓이 명문대에 입학한 데 따른 '불공정'에 대한 분노일까, 아니면 고위 공직자 자녀의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일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도 피해자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감정이입 때문일까. 대중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질을 짚어봤다. 

이수정 “학폭 무력화시켜온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중이 이번 사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학창 시절을 경험한 이들에게 축적된 학폭 경험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이 사건 하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학폭을 겪거나 목격한 자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했다. 학폭에 사회가 적절히 개입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근저에 깔려 있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대중이 《더 글로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복수극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반격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대신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이라며 "복수를 통한 갈등 해소를 보면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조치가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 사회 학폭은 주입된 경쟁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아이들 세상에서 힘은 일종의 지위다. 노르웨이에서는 학폭의 본질이 집단 내에서의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고, 무리 지어 상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교사와 학교가 개입해 교내 따돌림 문화를 없앤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이라는 가치의 용인 아래 아이들에게 생존경쟁을 조장하고, 약자가 도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하지 못하고선 모든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소년사법의 철학"이라며 "현재의 학교폭력방지법은 아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까지 몰아붙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업 중단자가 늘어나고 은툰형 외톨이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초기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계도와 동시에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사건 초기 제3의 기관이 나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순간, 조직 전체가 다 피해자 편에 서게 된다. 사건 당사자나 학교 관계자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제3의 기관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재량권이 생긴 경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폭 사건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저촉되고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건 직후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조직에 고지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주의를 준다면 추가 피해를 막는 동시에 교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세환 “가장 민감한 대학입시와 '공정' 건드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면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는 '정순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정'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학폭도 범죄라는 인식 변화에 더해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입시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공정' 이슈가 됐다"면서 "학폭 가해자가 문제 제기를 무력화하고, 명문대에 진학해 잘 먹고 잘사는 스토리는 드라마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중이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중이 분노하는 3가지 이유로 그는 첫째 사회 고위층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점, 둘째 사회 고위층 인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분을 무력화하려 노력한 점, 셋째 가해자는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자는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한 상황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정 전 후보자 아들 사건에 대해 "언어폭력 사건에서 '강제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해 역효과가 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심의를 열어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선생님 등의 진술을 듣고 사안을 파악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그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강제처분 결정이 나온 것 같다.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고 분석했다.

정 전 후보자 부부는 아들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방어하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술서를 직접 손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강제전학은 매우 심각한 조치이기에 부모가 상고심까지 간 것 자체를 비난받을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탓으로 돌린 점 등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학폭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진심 어린 사과'라는 점에서 성인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학폭 사건에서 합의를 위한 돈 얘기 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웠지만, 학폭위를 통해 울면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의 강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다. 이 변호사는 "10~20년 전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남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시각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고, 유죄 판단에도 인색했고, 처벌형량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피해학생이 신고를 꺼리고, 신고해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고, 처분 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면서 "재판에서 판사조차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돼 여기까지 왔냐'는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시각에 아이들은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무조건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려고 하면 가해학생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해자도 학생이어서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신고 이력이 있어야 보복폭력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전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서 사건을 받아보면 증거조사 등이 전혀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면서 "교내 담당 선생님도 법조인이 아니니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상급 교육청 외에는 변호사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자문 시스템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와 각 지방 도교육청에만 변호사 1~2명을 두고 있는데, 학교폭력심의위를 둔 모든 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두고 수시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열 “피해자 상당수가 2차 피해 두려움으로 학교 떠나”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지 못한 데 대한 분노"라고 짚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국장은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학폭 미투' 사건들을 접하면서, 가해자들은 잘못을 다 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봐왔다"면서 "정 전 후보자 아들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명문대에 진학해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며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정 전 후보자는 단순히 유명인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의 수호신이 돼야 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김 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엄연한 범죄인 학교폭력 문제를 숨기고 덮으려 했던 데 대한 대중의 반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2000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성수여중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단체다. 전국에 7개 센터를 운영하며 심리상담 등 학교폭력 피해 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김 국장은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첫번째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지만, 정작 학교를 떠나는 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김 국장은 "피해자 상당수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의 경우도 강제전학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했고,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반년 이상 학교에 남을 수 있었다. 이 기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한 달간 입원하는 등 4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했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최소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가해자를 위한 특별교육시설은 전국 6000여 곳에 이르지만, 피해자를 위한 시설은 135곳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대부분이 가해자는 다수이고 피해자는 소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극심하다. 김 국장은 "피해자를 위해 지정된 135곳도 정신과병원이나 한의원이라서 사실상 피해자 전담 치유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용 가능한 복합형 시설이어서 피해자들이 가길 꺼리는 곳들"이라며 "특히 기숙형 피해자 전담 치유기관은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해맑음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내리는 처분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이다. 상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설 안내는 없다. 김 국장은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대학생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피해를 겪지 않은 이들보다 2.6배 크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며 "피해자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국장은 "학내 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학교 내에서 수업권 보장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축소하거나, 시간대를 방과 후로 조정해 주곤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해학생이 충분한 반성과 죄의식을 느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되지 않은 학교폭력이 많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김 국장은 "선생님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했지만 '친구끼리 그럴 수 있어'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나, 초·중·고를 거치며 친구들이 피해 신고 후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봐왔기에 신고해 봤자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신고했다는 학생 가운데 약 30%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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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맡아 출연하였다.

신도들이 앵벌이로 벌어 들인 돈을 신도의 계좌를 거쳐 교주의 측근에게 보내는 과정을 살펴본 이세환 변호사는 이를 신도들에게 직접 돈을 갈취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진화된,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계좌에 입금한 뒤 헌금 형태로 송금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의가 아니라 협박이나 사기를 당해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등의 자문으로 사기 범죄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힘써온 현역 변호사로서 탐사보도 세븐의 취재에 조력하였다.

해당 방송은 TV조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영상 바로가기

http://vod.tvchosun.com/vod/8/C201700093/24966/vod.cstv 

https://www.youtube.com/watch?v=n2g20ehIgCU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투자액 1억 5,000만원을 제시하고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약국 수입,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

당시 A약사는 투자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B씨 부부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 모두 없는 상태였으나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다.

인천 지방법원은 “A약사가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의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액수, 판취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 판결이 내려진다.

기망행위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겠으나 풀어 말하자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사실상 투자액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빌린 돈을 갚을 의지, 능력이 안되는 경우 역시 그렇다.

횡령죄의 경우 채권채무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며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위탁관계의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편취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 역의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정확한 고소, 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면을 갖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2018년 한 해에만 총 24만여 건의 사기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기는 힘들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사기죄 관련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재고소는 힘들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건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woodkorea.co.kr)

기사전문 :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22

형사 전문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2년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1위를 하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람이 우선, 의뢰인만 생각한다’라는 창립 초기 이념을 유지하며, 이세환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학교폭력, 행사, 인사, 이혼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과 1 대 1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여 타 법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로 인해 사무소 창립 5년 만에 서울 서초, 수원 광교, 인천 미추홀구에 사무소를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법률 케어 서비스를 통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의뢰인의 소송 수행을 통한 전국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동주의 전문 분야는 형사, 청소년 사건, 행정, 가사, 민사이며 그중 형사 분야의 전문성과 의뢰인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특히 형사 사건은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부터 결정된다.

이 때문에 해당 법무법인은 창립 초기부터 지켜 온 변호사 상담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의뢰인 1명당 2명의 변호인과, 전담 송무 직원이 함께 그 사건만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브랜드 대상 수상은 그동안 초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의뢰인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되어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온라인 중앙일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끝이 없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거짓된 호재와 전망으로 투자자에게 소개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넘기고 난 후에는 처벌과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행해지는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특정 임야를 자르고 잘라

수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를 모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투자자도 있지만 이미 구매한 지인의 추천 받고 속아 방문하지도 않고 구매한, 멀리 거주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인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살고 있는 무연고 투자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획부동산 사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프랜차이즈와 다단계, 폰지 사기를 결합한 형태로 A가 B에게 판매하고 B가 C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는 직원들에게 토지 일부를 판매한 다음 그 토지를 다시 설명회를 찾아온 고객에게 판매하는 교묘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업체가 하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수법에 휘말려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기임을 깨달았다면 최대한 빨리 법조인과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헛된 희망을 품기도 한다.

정말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업체가 돈을 돌려 줄 테니 토지를 반납하라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박’에 눈이 멀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동주 측의 투기전문변호사는 “업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사실상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을 결정할 생각이라면 맺기 전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관련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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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잠시 물건을 팔았다가 사라지는 부동산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도 이러한 부동산 업자의 유혹에 빠져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개발 계획 자체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부동산투자사기 행위로 업자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금전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업자가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 경우 A씨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부동산투자사기 혐의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사기죄로 상대방을 압박해 부동산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돌려받는게 급선무라는 의미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는 말 그대로 남을 속이는 행위다.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과 알려줘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는 소극적인 기망행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는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상대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부동산 업자가 횡령 혐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는게 좋다.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세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며 "A씨와 같이 돈을 환불 받지 못할 경우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맞춤 TF 팀을 구성해 법률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야간 및 주말에도 진행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그에 따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린벨트,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개발 제한이 묶인 임야를 헐값에 구매한 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하기 전,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한지 파악 해야한다.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부동산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나 토지대장, 부동산종합공부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언론의 기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더하여 개발 계획이 있다고 유혹할 경우는 지역의 공관에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호재라는 말로 유혹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사놓으면 2~3년 뒤에 개발이 진행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개발 계획은 진행 되겠다고 발표 한 뒤에도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만큼

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입장이나 설명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말에 속아 매입한 다음, 개발 계획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교차 검증을 거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쉽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인이나 가족처럼 주변 가까운 사람을 통해진행하거나 추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매물을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판매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구매 후 가격이 오른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잡해진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가격이 오르는데 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의 특징을 노려

판매가 완료될 경우 회사나 업체를 폐업 신고하고 자취를 감춰버린다.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운”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 피해자들의 구제와 법적 처벌이 어렵다.

법무법인 동주 투기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로부터 보상 받거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법부는 보통 비싸게 파는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기획부동산 사기도 그 점을 노린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변호사 도움 없이 법적으로 보상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기 수법 특성상 혼자 범죄 혐의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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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사기는 물론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각성이 높다 보니 국가가 나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까지 난 상황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리법 등

다양한 관련 법에 대해 개정과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투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다양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익을 보는 경우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인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개인이 가진 자본과 대출로는 진행이 어렵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 친구, 심지어는 같은 교회 신도를 불러내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

더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나 농지를 마치 수익률이 보장된 상품으로 변조하고 속여 수많은 사람에게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는데, 투자하고 나면 공유자의 숫자가 너무 불어나 동의를 얻기 힘들어진다.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화폐개혁이 이뤄진다.

이제 돈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해당 임야, 농지에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 되었다.

지금 투자하면 2~3년 내에 높은 수익률이 보장 되어있다.“ 등 다양한 말로 선량한 투자자를 꾀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완료되면 자취를 감추어 각종 형사처벌과 보상 받을 증거를 지우기 때문이다.

더하여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아 각종 조사를 받게 되고,여러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은 투자금 대로 손해를 보고 여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동주는 투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조인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부동산 투기 처벌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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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지분 쪼개기 방식의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확실한 정보통으로 들은 소식이다.

곧 개발이 진행 되는데 지금 지분을 가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구매 할 경우 등기필증을 발부 해주는 등 절차 중에 사기임을 깨닫기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가 있어야 시작 할 수 있지만 지분 쪼개기는 적은 돈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참여자들이 소액이나마 희망을 갖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더하여 지분 쪼개기는 다단계의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다.

개발이 되지 않아도 임야를 판매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해당 토지의 지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은 물론이고 심지어 처분 조차 쉽지 않다. 공유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서로의 연락처나 거주지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을 모두 모아 연락 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투자금만 날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업체의 말만 믿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가능하다는 듯이 속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 해당 토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는지, 진행한다면 언제 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업체의 성격을 잘 파악 해야한다.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 토지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대부분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기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측은 “최근 강화된 부동산 투기 제재를 감안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서류 검토와 법적 절차 확인이 어렵다면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보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상과 처벌 역시 어렵다. 구매 후 즉시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최소 2~3년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특성상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로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죄 증거, 판매금액을 은닉하거나 지우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 만이 정답이다. 하지만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전문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전문가와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놓치거나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소한 정보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모든 매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관련 정보를 교차검증하고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게 쉽다면 아무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거나 상대를 믿으며 진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나 직원은 더욱 빠르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해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한 가격에 임야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법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혹시라도 받을 수 있었던 약간의 보상과 피의자의 처벌 역시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담팀은 “기획부동산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후처리 역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 악질이다”며 “만약에 각종 부동산사기로 피해를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 및 부동산 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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