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1

비트코인 투자 사기범이 도주까지 시도했던 사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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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한 지인이 급한 사정이라며 몇 번에 걸쳐 빌려간 약 5,000만원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로 밝혀져 분개한 의뢰인 대리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친한 사이인 의뢰인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돈을 빌려줌

알고보니 그 모든 사정이 거짓이었던 것에 충격 받아 당소 방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아내와 아들 1명과 함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개신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과 안면을 깊게 트고 생활하였는데요. 그 중 자신보다 두어 살 어린 본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과 관심사도 비슷하여 형 아우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보통일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다급하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았고 내연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은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꾸 변제를 미루고 하는 말도 모순이 생기자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보았고, 상대가 내연남을 때렸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의뢰인은 부부의 노후자금이기도 한 금액을 사기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을 위해 사기죄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에 성공

기망 행위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락한 내역과 거래 내역, 증언 등을 수집하여 마침내 사기죄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우 악의적인 방식과 분명한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1

비트코인 투자 사기범이 도주까지 시도했던 사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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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2

친한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넘어간 의뢰인의 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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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기반으로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1

폰지 사기로 7,000만원 피해 전액 합의금으로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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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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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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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1

폰지 사기로 7,000만원 피해 전액 합의금으로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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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1

폰지 사기로 7,000만원 피해 전액 합의금으로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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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진 아버지 고소 성공사례"

ㆍ지속적인 아버지의 강제추행

ㆍ20대가 되어 심각한 친족성추행을 인지

ㆍ사실을 안 어머니의 이혼

ㆍ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 고소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0대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자고 있는 사이에 만졌고, 의뢰인은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10대일 때 자고 있는 중에 엉덩이 부위에 손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껴 거부하였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자고 있을 때 속옷 밑으로 가슴 부위를 만진 적도 있으며 항상 엄마인 줄 알고 만졌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아버지의 애정표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라는 생각과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가족이 와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에게 20대가 되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들은 모두 상당히 심각한 친족성추행이라며 아빠라고 볼 수 없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즉시 아버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친족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3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

친족성추행은 성범죄 중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아버지의 성추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번이 아닌 수십회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한 후 IP 카메라를 구입해 또다시 추행하는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친족성추행 사안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였기에 면밀한 검토 후 고소장 제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때부터 지속적인 악질적 성범죄로 보아 1심 징역 8년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라는 보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피해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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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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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간 직장상사의 성추행 "

ㆍ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

ㆍ40대의 직장상사가 만취한 의뢰인을 집으로 유인

ㆍ이야기를 하며 신체를 만지기 시작

ㆍ도망치듯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 고소 진행

의뢰인은 20대 여성이며 가해자는 40대의 직장 상사입니다.

사건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총 인원이 10명이며, 대표를 제외한 9명이 회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상사 옆에 앉게 된 의뢰인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고, 본인의 주량인 소주 1병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나오고 6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2명과 함께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에서도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2차까지 마무리하고 같이 있던 직원은 택시를 타고 돌아가 40대 직장 상사와 의뢰인이 택시정류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한 상황이었고 미혼인 직장상사는 의뢰인의 집이 멀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장상사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가는 도중 정신은 들었으나 여전히 만취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 후 바닥에 걸터 앉아 옷을 갈아입은 직장상사가 옆에 앉았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며 어깨를 잡고 그 후에 허벅지, 허리 순서로 올라왔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자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이 곧장 도망치듯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다음날 만취성추행 고소를 위해 동주로 내방하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간음 또는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가능성

동주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여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주량과 만취성추행 당시 마신 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평소 주량 이상으로 블랙아웃에 가까웠다는 점, 범행 이후 집에 가는 도중에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합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1,400만원에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으며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피해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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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가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상황 "

ㆍ지인들과의 술자리 만취 상태

ㆍ화장실 새치기로 인한 실랑이

ㆍ가해자가 소주병으로 내리친 상황

ㆍ특수상해 고소 진행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인 4명이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된 상태로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새치기를 하게 되었고, 왜 새치기를 하냐며 따지자 다짜고짜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화장실에서 나와 술집 내부에서 말리는 상황에 갑자기 가해자가 소주병을 들고와 의뢰인의 머리에 내려쳤습니다.

의뢰인은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두피열상으로 전치 6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특수상해까지 당한 의뢰인은 즉시 고소대리센터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로 처벌을 위해서는 위 적용규정과 같이 흉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실제로 법전이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법적공방을 다툰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대리센터는 사건 정황과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소주병은 특수상해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은 욕을 하지도 않았고 폭력도 휘두르지 않아 일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치 6주 진단서와 CCTV를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의견서를 통해 수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만취된 상태이나 죄질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폭행과 스토킹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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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지속된 남편의 폭행,폭언 등으로 가정폭력 고소 진행"

ㆍ5년 동안 남편의 폭언,폭행

ㆍ집안 곳곳 IP CCTV 증거자료 수집

ㆍ시계형 녹음기까지 구입하여 증거자료 수집

ㆍ가정폭력 고소 진행

의뢰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에게 많은 수모를 당해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때문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내인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마다 마치 화가 나게 하려는 것 마냥 폭언과 모욕 등 온갖 언어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살좀 빼라”,”무능하다” 등 의뢰인을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도 더이상 참지 않기로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집에 IP CCTV를 설치하고 집안 곳곳에 영상장비를 심어두었으며, 시계형 녹음기를 구매하여 티가 나지 않게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동주의 고소대리센터로 내방하셨습니다.

적용규정

가정폭력범죄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종류

상해 및 폭행

학대 및 유기

체포 및 감금,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사기,공갈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언어폭력,모욕 등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분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다툼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의뢰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결정 되어 원하셨던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투자처에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잠적"

ㆍ성공,투자 소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ㆍ평소 부를 자랑하던 지인의 투자처 소개

ㆍ돈이 필요한 의뢰인은 4천만원 투자

ㆍ다시금 3천만원 투자 후 이자 지급이 미뤄지더니 연락두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막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월급의 상당수가 부모님 빚을 갚는데 사용되어 평소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알게 된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평소에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부를 자랑했었습니다. 본인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만 알려주는거라고 현혹하였습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A라는 투자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가 10%씩 통장에 찍히고 이자는 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법적, 경제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덜컥 그동안 힘들게 모은 4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은 10%의 이자가 지급되었고, 다시 한번 지인이 투자금이 늘수록 이자도 늘어난다며 바람을 넣어 신용대출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7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이자가 입금된지 다시 4개월이 지나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자 지급이 미뤄지더니 지인과 투자업체 모두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폰지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원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하며 돌려막기한 후 투자금을 불려 잠적하는 사기 수법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주의 고소대리센터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과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기죄 요건 파악 후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가진 증거자료(입금내역,메시지)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라는 투자업체는 지인의 명의로 세운 이름만 있는 회사라는 점이 밝혀졌고, 고소가 들어가자 지인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동주의 변호인단이 직접 협상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폰지사기 피해자라면 사기고소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부터 진행했을 때 사기꾼에게 재산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른 피해자들 보다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그나마 내가 뺏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압박하여 합의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대행을 통한 전액 회수 성공 

투자사기 4억 피해자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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