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대처 모두 중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그에 따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린벨트,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개발 제한이 묶인 임야를 헐값에 구매한 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하기 전,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한지 파악 해야한다.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부동산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나 토지대장, 부동산종합공부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언론의 기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더하여 개발 계획이 있다고 유혹할 경우는 지역의 공관에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호재라는 말로 유혹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사놓으면 2~3년 뒤에 개발이 진행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개발 계획은 진행 되겠다고 발표 한 뒤에도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만큼

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입장이나 설명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말에 속아 매입한 다음, 개발 계획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교차 검증을 거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쉽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인이나 가족처럼 주변 가까운 사람을 통해진행하거나 추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매물을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판매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구매 후 가격이 오른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잡해진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가격이 오르는데 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의 특징을 노려

판매가 완료될 경우 회사나 업체를 폐업 신고하고 자취를 감춰버린다.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운”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 피해자들의 구제와 법적 처벌이 어렵다.

법무법인 동주 투기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로부터 보상 받거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법부는 보통 비싸게 파는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기획부동산 사기도 그 점을 노린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변호사 도움 없이 법적으로 보상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기 수법 특성상 혼자 범죄 혐의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