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피해 고소-인천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 입증

다단계피해 고소-사기죄 입증,인천사기전문변호사

사회가 힘들어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기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소득자나 고학력자 조차도 다단계피해를 보곤 합니다.

하지만, 다단계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방문판매법 규정에 따른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다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다단계의 피해를 이야기하면 상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겠지만, 요즘은 금융상품을 빙자한 다단계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펀딩, 가상화폐 등등.

피해자분들은 일단 분노라는 감정에 휩쌓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상황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기소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법, 사기죄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전반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고소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단계피해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죄입증 

형사처벌을 위해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는 모든 다단계사업으로 인한 판매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판매행위를 한 경우 다단계피해가 발생하도 방문판매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상황 예시 

예를 하나 들자면, 특허와 공장을 가진 A가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200% 이상 돌려줄 것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단계피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다단계 피해로 볼까요.

먼저, 다단계피해라고 인정되려면 애초에 투자를 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 등의 상태로 공장운영이 어렵거나, 공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다단계피해로 고소를 하여 실형을 선고 받게 하려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1개의 사기만으로 5억 이상의 이득액을 취했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일반인인 본인이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단계피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구형하는 형량이 높아야 추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단계에서 원하는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경법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면 반드시 경제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