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족성폭행 때문에 고소하려면

첫 번째 사건인 사촌오빠 고소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인 A씨는 12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사촌오빠 B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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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모님과 함께 외가집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다른 친척분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셨고, 결국 A씨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B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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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는 A씨에게 다가와 "생리를 하느냐?" 따위의 말을 건넸고, A씨가 아직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아직 여자가 아니네. 신기하다." 라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어렸던 A씨는 이러한 행위가 이상하다 생각하였으나 별다른 저항을 하기가 힘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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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A씨를 혼내며 "그러게 왜 위험하게 사촌오빠하고 붙어 있었느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결국 큰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성폭행을 겪었던 이 사건을 말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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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간이 지나고, A씨가 27살이 되었을 때. 어린시절에 겪은 성폭행을 다시 떠올렸고, 이제 용기를 내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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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촌오빠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촌오빠는 "어렸을 때 너도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냐." 따위의 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가해자인 사촌오빠가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A씨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촌오빠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촌오빠측은 미성년자 시절에 벌인 죄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은 촉법소년이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능했다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 당시 11세로써,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재판을 한 나이는 현재 성인이라는 점을 통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반성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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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증거자료 또한 수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언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친구,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죠. 또한 가해자인 B씨와 주고받았던 대화녹음 또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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