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내성폭행 발생시 여자피해자의 고소법

[칼럼] 직장내성폭행 발생시 여자피해자의 고소법

"직장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평소에 찝쩍거리던 남자 상사가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계속 몸을 만지고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술에 많이 취했었는데요.

일어나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직장내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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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이사 민사법전문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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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야기드린 예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직장내성폭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평소에 A여사원에게 부담스럽게 카톡을 보내는 B남사원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A여사원을 성폭행하는 건들이 현실에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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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데, 막상 고소를 하게 되면 자신을 꽃뱀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회사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고소조차 주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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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용기를 내 우선 가해자인 B남사원에게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면, "너도 좋아서 함께 술자리에 계속 머물렀던 것 아니냐. 너도 관계하면서 기분 좋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위의 말을 듣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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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분명 자신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저런 말에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며 고소를 하지 못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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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스스로 퇴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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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고소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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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변 사람들이 알게되면 나를 꽃뱀으로 이상하게 몰고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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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내성폭행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해있었던 경우. 내가 좋아서 마신 술이라고 해도, 이런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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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소, 적어도 3년간 가해자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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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황은 아니었으나, 직장상사와 부하라는 위치로인한 관계때문에 압박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위치나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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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형법상의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따른 간음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3천만원을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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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폭행은 물론이고, 직장내성추행 또는 성희롱 역시 모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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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로만한 경우보다는, 카톡이나 유선으로 들은 경우가 형벌이 더 높은데요. 후자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되어 최대 징역 2년, 최대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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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특히나 성폭행의 경우에는 더욱 여성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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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폭행과 같은 회사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녀고용관련 법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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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 등으로 이 사실을 알려 관련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 둘 수록 좋습니다.

현재 직장내성폭행이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 저에게 문의주신다면 제가 곧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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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