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스토커 항고대리 징역 1년 선고 사례

전남친스토커 항고대리 징역 1년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당소에서 실제 해결한 스토커고소 관련 항고대리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A씨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남자, B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A씨가 대학생이었던 20대 초반이었죠.

​당연히 A씨는 B씨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A씨의 믿음은 B씨의 바람으로 산산조각 났죠. 결혼까지 생각하고 서로의 부모님까지 만나뵈었던 사이였다보니 그 충격은 더욱 컸다고 하는데요.

​A씨는 이 사건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 하고 잠도 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점 치유가 되었고, 결국 B씨에 대한 안좋은 기억또한 조금씩 잊혀졌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B씨가 A씨의 집 앞으로 말도 없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B씨는 지난 날의 바람을 사과하는 한 편, 내 진정한 사랑은 너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함께 결혼하자 이야기 하였다 합니다.

​A씨는 B씨와 다시 맺어질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A씨의 말에도 B씨는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하려 하였고, 계속해서 A씨의 집앞에 찾아오고 수십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이 사건을 스토킹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당소의 조력 

A씨는 전남친을 스토커로 고소하였습니다만, 전남친은 두 사람이 실제로 헤어진 사이가 아니며, 서로 사랑하였기에 그랬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랐던 A씨는 화는 났지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가 직접 항고대리를 진행하였는데요. 재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항고의 실제 인용률은 10%가 체 되지 않는데요. 당소의 진술준비 및 증거자료 재수집을 통해 얻어낸 성공사례였습니다.

＃결과 

항고대리가 인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B씨는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는데요. A씨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및 해당 스토킹의 행위가 약 1년간 이어졌다는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