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행 고소 징역 2년 및 손해배상 20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트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처음 의뢰인은 혼자서 고소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소에서는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고, 검찰 재수사 결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30대의 여성분으로,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을 하여 4번 만나게 되었고, 이후 남자측인 B가 고백을 하게 되어 A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함께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요. B씨는 처음에 당일치기로 다녀올 것이라 하며, 여행에 선뜻 나서지 않는 A씨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밤이되고 고기를 꾸어먹고 나니, B씨는 본인이 술에 취해 차로 데려다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내일 떠나자고 하였는데요. A씨는 혼자서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캠핑장이 집까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운전하는 법도 몰랐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하룻밤으 보내게 되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A씨는 서로 성관계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너무 예쁘다." "내가 더 잘해주겠다." 하고 말하면서 A씨에게 스킨쉽을 시도하는 등, 성관계를 하려 계속 수작을 부렸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B씨를 가볍게 밀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B씨는 갑자기 A씨를 힘으로 억압하며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주변에 사람도 많으니 시끄럽게 굴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다면서 조용히 하라 입막음을 하였죠.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지날 수록 분노가 더욱 솟구쳤고, 참고 지나갈 일도 아니라 판단이 섰습니다.

​결국 데이트성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죠.

＃당소의 조력 

-서로 주고 받은 카톡 내용과 유선통화 녹음 증거 활용

-무혐의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진행

A씨가 B씨를 고소하였을 때, B씨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연인간에 성관계를 했을 뿐, A씨도 받아들였다고 했죠. 또한 함께 캠핑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대방도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냐는 식으로 A씨를 더욱 정신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당소는 검찰항고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내용과, A씨 핸드폰에 녹음된 대화내용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A씨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B가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B는 이후 갑자기 합의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A씨는 합의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이후 저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으로써 200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