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폭행 항고대리 징역 6년 선고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미흡했고, 피해자진술 또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검찰항고를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1) A씨는 친구들과 감성주점에 놀러감

2) 그곳에서 A씨는 남자 B씨와 친해지게 됨 

​3) B씨는 A씨 무리에게 2차로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

4) 다같이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A씨는 만취상태 

5) 친구들과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A씨를 B씨가 빼돌려 근처 모텔로 가게 됨 

6) 친구들은 그 시간 A씨를 찾아다니고 있었음 

7) A씨는 성폭행을 당했으며, B씨는 그 장면을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함 

8) 다음 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 

9) B씨는 서로 호감이 있어 잠자리를 가진 것이며, 촬영 또한 A도 동의했다고 하는 상황 

A씨는 20대 후반의 여자분으로,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감성주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남자 무리가 A씨의 무리에 다가왔고,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곧 함께 대화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의 무리는 감성주점에서 나와 2차로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계속 술을 마셨고, A씨는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친구들은 A씨와 함께 택시를 타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사라졌고, 알고보니 B씨가 A씨를 몰래 빼돌려 근처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행을 당했고, B씨는 이러한 장면을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모두 촬영했는데요.

​다음 날 정신이 든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왜 했냐고 항의했지만 "너도 이런 걸 원해서 감성주점 같은 곳에 온 거 아니냐?" 하고 B씨는 비아냥거리더니 모텔을 먼저 나왔습니다.

​A씨는 결국 B씨를 음주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뻔뻔하게도 "서로 원해서 모텔에 간 것이다." , "나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 등의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당소의 조력 

​-혐의 있음을 밝혀내다

-범죄자료가 가득했던 B씨의 핸드폰 

-B씨의 여자친구를 설득하다 

​-검찰항고 진행 

1) CCTV를 통해 B씨가 술에 만취한 A씨를 끌고 간 장면 확인

2) 모텔 아르바이트생의 발언을 통해 A씨가 만취해있었다는 정황 확인 

3) B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A씨만이 아니라, 본인의 여자친구인 C씨, 전여친인 D씨와의 성관계 영상도 다수 있다는 점을 확인 

4) C와 D씨와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도 B씨를 몰카촬영죄로 고소 

​

저는 피해자인 A씨를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B씨의 혐의를 찾아내야 했는데요. 이미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서로가 카톡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었기에 그 외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는데요.

​증거를 찾아보던 중, A씨가 완전히 만취해있었던 정황들과 CCTV를 확보 할 수 있었죠.

​또한 B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확인해본 결과, A씨만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여자친구인 C와 전여자친구인 D와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D씨와의 영상은 삭제를 하기는 했으나 포렌식기술을 통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D씨는 이 사실을 알렸고, D씨는 당연히 분노하며 "나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고 B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C씨였는데요. C씨의 경우에는 오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B씨에게 원치않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당했으나 차마 고소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이 때 제가 나서서 C씨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C씨도 B씨를 고소하게 되었죠. 피해자만 3명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6년 선고

재판 결과 C씨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가 3명이나 있다는 점으로 보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까지 따로 청구하였고, 거금의 돈을 배상해야만 했죠.

​

오늘 알려드린 사례처럼,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음주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형법에서는 준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징역처벌을 받게 되죠. 

​다만, 음주성폭행의 경우 B씨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을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