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악플러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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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본문
명예훼손 악플러 고소 성공사례
"TV 프로그램 출연진인 의뢰인, 악플러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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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인의 연애 관련 TV 프로그램인 모 방송에 출연하였으나, 많은 악플과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본인의 과거사진, 성형 전 사진, 추측성 악플 등에 한동안 시달리던 의뢰인은 악플러들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고소하고자 동주에 내방하셨습니다.
오프라인과 다르게 디지털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간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악플러들의 증거자료들을 전부 작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이야기하여 합의 의사가 있으니 연락은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약 30명 이상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요청을 하였고, 내부적으로 악플러의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최소 1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 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으셨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겠지만, 합의 의사에 따라 저희 또한 합의대행에 나섰습니다.
악플러와 합의금 4,000만원 합의 성공
온라인으로 악플러들에게 피해를 입으신 경우 PDF 캡쳐본(하단 링크 포함)을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