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뜻합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우선 행위자에게 법이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목적이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성적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툼 중 거친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반복 여부, 사용한 표현 및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문자, 메신저,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대화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통매음 고소 가능성을 확인할 때에는 캡처 한 장이나 특정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상대방의 표현에 대응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보낸 내용도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함께 확보해야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및 주요 적용 법령 정리

통매음 고소 소식을 들은 직후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아이에게 유리할 수 있는 앞뒤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계정명, 대화 일시, 전체 대화 흐름, 이미지 원본과 신고 또는 경찰 연락 내용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거나 제3자를 통해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도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통매음 사건의 상황을 검토한 뒤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전화로 출석을 요청했다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사건번호, 조사 예정일 및 아이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게 하되, 부모님이 답을 정해 주거나 불리한 내용을 숨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 조사에서는 처음 한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대조될 수 있으므로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기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이나 디지털 포렌식 문제가 제기되면 제출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아이의 절차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는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정확한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인 아이는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령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결과는 표현의 정도와 횟수, 전송 대상, 범행 후 태도 및 이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반드시 수사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법한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불안한 마음에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당시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라는 주장만으로 통매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학교 관계, 추가 접촉 가능성 및 별도의 문제 제기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여 접촉을 중단하고 갈등 확대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적용 절차와 처분 가능성이 다르므로 온라인의 결과 사례를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매음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아이의 연령과 사용한 기기, 플랫폼 및 계정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체 대화와 첨부파일, 상대방이 먼저 보낸 내용, 차단 및 신고 시점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에게 표현을 전송한 이유와 당시 감정,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신의 말로 정리하게 하되 부모님의 해석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매음의 목적, 내용, 통신매체 이용 및 도달 요건이 각각 문제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이나 과장된 해명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상대방에 대한 사과나 합의는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반복하기보다 통매음의 법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과 객관적 자료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불안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려 한다면 즉시 중단시키고, 증거 훼손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절차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적용 법리와 진술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매음 사건 대응의 목표는 결과를 미리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이의 절차상 권리를 지키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통매음 성립 요건과 조사 절차는 실제 대화 및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을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