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변호사-증거,고소사유,피해자 대응

[목차]

1.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2.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3.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인가요?

4. 합의금&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피해 당시의 사실 또는 진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당시의 정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한 논리적이고 수사기관에서 납득 가능해야 하는데 긴장감에 횡설수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정황증거라도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Q.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제적인 추행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증거불충분(무혐의)로 종결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한 CCTV에서 신체접촉을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스치는 듯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으로 진술을 한 피해자와 본인이 정말 만졌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은 피의자 중 피해자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피의자는 부인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만졌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면에 피해자는 상대방이 만졌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에서부터 본인조차 확신이 없었고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연히 피해자입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시사례를 들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도중 뒤에 서있는 남자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면서 실수로 내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과 폭행은 없었지만 이런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엉덩이를 스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범죄를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실상 당한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아 성범죄의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보다 피의자가 본인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진술만 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먼저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인 경우 수사관을 통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통해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대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에 있어 더 유리합니다.

보통의 합의금은 처벌수위와 범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대개 성범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강간,준강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500만원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합의는 서로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통상의 합의금보다 너무 과하게 받으면 재판부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위에 따라 최대 전자발찌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성범죄 피해 성공사례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하신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과정부터 처벌까지 모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