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방법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폭행과 협박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이론적으론 단순추행과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적으로 만지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론 과거에는 ‘물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기습추행이라고 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습추행이라고 해도 물리적인 폭행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가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도 성추행으로 연루된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의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았겠죠.

수원성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피해자 예시

한가지 강제추행 피해자의 예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대표와 회식을 한 A씨. 

모두가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여느날과 같이 회식 후 다함께 노래방을 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사 대표가 A씨에게 다가가더니 볼에 뽀뽀를 합니다.

순간 놀라 얼어버린 A씨는 거부하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고, 잠깐의 순간 회사 대표는 허락을 받은 것 마냥 A씨의 허벅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경우, A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보려면 다음과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① 기습적인 추행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기습적 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증거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경우 회식이었으니 목격자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 직원들이 대표의 편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대표의 편에 서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시하더라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② 구체적인 진술

이 두가지가 있다면 기습추행만으로 강제추행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수원성추행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고소부터 할 것이 아니라, 수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법리를 살펴보고 상황상 고소 후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철저히 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추행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의 고소대리를 맡아 성공적인 처벌과 합의금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아낸 경험 많은 동주의 변호인단이라면 강력하고 확실한 주장으로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