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고소 - 사기성립요건,예시사례

빌려준돈 고소 - 사기성립요건,예시사례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주었는데 배신하는 느낌이 들고, 빌려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두번 밀린 것은 참겠으나,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잠수타는 등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신속히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여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계속 기다려주며 빌려준돈 고소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빌려준돈 고소 사기 성립요건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나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빌린 경우

• 부모님이 아프시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도박에 사용된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편이 안되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돈을 갚기 위해 입금했다면 이는 사기 고소의 영역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②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③ 얼마를 피해 보았는지입니다.

빌려준돈 고소 예시사례 

A는 5년 전에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믿고 빌려준 것인데요.

현재까지도 A씨의 연락을 회피하고 도망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빌려준돈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반드시 갚겠다며 한번만 믿어달라며 부탁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소취하 이후 상대는 연락을 다시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형사고소는 취하 이후 동종 범죄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았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관, 돈을 빌려준 정황 증거라도 수집해야 합니다.

1. 고소취하가 되었으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5년 전이라고 해도 메시지 및 계좌이체 내역 또는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면 처벌 받을까 두려운 상대방은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 후 합의를 하게 되며, 이 때 빌려준 돈을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