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할까요?

목차
01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02혐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실관계
03첫 조사 전에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어 서울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 적용되는 혐의, 행위의 경위와 방법, 대화 내용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01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무혐의나 가벼운 처분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보호 법익과 행위의 내용이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두 사람의 관계, 접촉 경위, 반복성, 강요나 위계 여부, 촬영 또는 유포와 같은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시인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이며,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사실관계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범 여부와 별개로 적용 법률과 불리한 요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가능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현재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02혐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실관계

미성년자성범죄는 하나의 혐의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이를 알게 된 시점, 만남 전후의 대화, 신분이나 영향력의 이용 여부, 실제 접촉의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CCTV, 위치 및 이동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이나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기억만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고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면밀히 대조합니다. 불리한 내용도 누락하지 않은 채 쟁점별로 정리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별합니다.

03첫 조사 전에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장문의 해명서를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설명은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만남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경위를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질문의 취지와 다른 추측성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한 절차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거나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자료의 의미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준비를 통해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진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