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고소 인천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는 집단사기 범죄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획부동산사기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은 돈을 돌려 받으셨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기소가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다른 피해자분들이 모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순 있다만, 왜 사기고소를 다른 피해자들 모르게 신속히 진행해야 할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만약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나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먼저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를 당한, 이 소식을 알게 된 기획부동산 업체는 모든 피해자분들의 돈을 돌려주기 싫겠죠.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거나, 들키지 않을 계좌에 빼돌립니다. 그럼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한마디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이 다 같은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른 순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신속히 내방하여 기획부동산사기 고소 사실관계를 검토받고 그와 동시에 채권보전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만 해도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한테 고소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업체 입장에서는 한명의 입을 닫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받게 하려면

기획부동산 업체는 대체로 계약상의 의무(지분권 이전)를 빈틈없이 이행한 것으로, 투자권유나 특약에서의 허위사실이 밝혀져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사기범죄는 형량이 높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많아도 피해금액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으로 묶이지도 않아요.

다만, 총 편취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구속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에서 높은 처벌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경기도의 택지개발 가능 땅이 있다며 여러 피해자에게 지분권을 매도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쓸모없는 땅이며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정년퇴직한 선생님으로, 퇴직금 모두를 기획부동산 수법에 당해 날리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야를 택지개발한다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지자체의 개발 허가 지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매수한 임야는 개발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조건인 평균 경사도에서 제한이 걸리기 떄문이었습니다.

이미 지자체 지침을 살펴보면 택지식의 토지분할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 고소대리를 맡아 사기죄 요건부터 법리검토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원진변호사가 의뢰인의 피해규모를 소명하고 나서 해당 부동산업체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석을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포함한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