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변호사 갭투자사기 고소로 처벌

수원전세사기변호사 갭투자사기 고소로 처벌

2023년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분들이 집단으로 연대하여 갭투자사기 고소를 위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액 보상을 하고 갭투자사기 또는 전세사기범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끼고 거주지를 매수하는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주변에서 갭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의 ‘영끌투자’까지 하게 되고, 부동산 하락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결국 갭투자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특별단속(부동산 교란사범)을 통해 서울을 포함하여 수원,인천 등의 경기권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기와 갭투자사기로 입건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세사기와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부동산사기 단속이 예상됩니다.

집주인의 집이 여러 채인지 여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 갭투자사기로 처벌이 가능한지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갭투자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해행위 가능성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대부분은 갭투자 했던 집의 시가가 오르지 않아 무너지는 파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사해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경매에서 보전 받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갭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수원전세사기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는 최근 수원지역의 대형 보증금 사기(약 40억)로 연루된 갭투자자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만든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전세금을 지원받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갭투자자로 인해 지원받았던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당한 것은 의뢰인 뿐 아니라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다같이 내방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갭투자자는 전세끼고 집을 매수할 당시, 집값이 오를거라고 기대하였고 본인 또한 대출을 끼고 집을 매수하여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에게 반성은 커녕 본인도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인 고소대리센터는 1) 임대인이 의뢰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임대인이 매수한 다른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내고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보증금을 계좌이체한 이후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대출이자에 소비된 자금흐름이 밝혀졌습니다. 개인 생활비에도 사용한 것까지 밝혀져 담당 검사는 갭투자 사기로 인정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몰리자 임대인은 그때서야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동주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지만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으로 인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비로소 보증금까지 전액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갭투자 고소를 하면 못받을 돈도 받아낼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러니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