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고소 - 평균합의금,악플러 집단고소 방법, 증거자료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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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5본문
대형사건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악플러 댓글 고소 연애 관련 TV프로그램 출연진 유튜브 댓글 및 영상, 커뮤니티 게시글 고소 유튜브 출연자 명예훼손 유튜브 영상 댓글 고소 |
유튜브 댓글 고소 - 평균합의금,악플러 집단고소 방법, 증거자료 채증
유튜브나 TV방송에 출연하여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면 필연적으로 좋은 글보다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을 해당 매체를 통해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실상 무죄 추정이 아닌 일단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거리낄 게 없으면 너가 연루되었겠냐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천명의 악플 고소대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 경험담과 어떻게 유튜브 댓글 고소절차를 밟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정보 제공을 안해준다?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유튜브에서는 구글이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유튜브 댓글은 악플이 많이 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실제 많은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영상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유튜브 영상 및 댓글 고소를 진행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선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범죄일람표를 제출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범죄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협조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법과 다르기 때문이죠.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네이버클로바를 통해 영상의 대사를 텍스트화하여 문제가 되는 시간과 텍스트를 범죄일람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영상은 CD로 만들어 굽고 함께 제출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댓글 IP 추적 가능 여부
추적 가능합니다. 유동닉이니 뭐니 해도 머리말/꼬리말에 달린 PDF 링크가 있다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없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 사건은 그알 등 유명한 TV에 거론되었던 대형사건이었고, 그 밖에 TV에 출연한 유명 인플루언서 역시 온갖 커뮤니티에서 과거사진과 유튜브 악성댓글들이 많이 적발되어 고소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다음 쭉빵카페, 유튜브, 네이버 카페, 플랫폼 등 모든 사이트를 다 찾아내고 진행하게 됩니다.
유튜브 댓글 및 커뮤니티 댓글 고소 증거자료 채증
유튜브 악성 댓글이나 커뮤니티 악성 댓글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인쇄▶PDF 저장▶머리말/꼬리말 체크를 하시면 페이지 하단에 링크가 생기게 됩니다.
▲ 하단 링크 표시 기재 확인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편하도록 정리하여 제출해야 수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캡쳐한 PDF를 아이디별로 정리하여 순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범죄일람표에는 아이디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을 각각 기재하기 때문에 한번에 고소가 들어갈 수 있고 이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악플러 적정 합의금
합의금은 얼마가 되었든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너무 과하게 책정해도 재판부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유튜브 댓글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만원~ 최대 300까지 다양합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절차 자체가 워낙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실무진들이 많이 힘듭니다.
채증된 증거자료들을 범죄일람표에 정리하고 한명 한명 합의를 요청하면 수사기관과의 통화 후 악플러와 직접 통화를 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 후 입금을 확인한 후 각각 팩스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주고 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기관과의 통화, 악플러와의 합의 진행, 채증된 증거자료 관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그래서 많은 법무법인에서는 유튜브 댓글 고소와 같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꺼립니다.
합의 전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도 악플러의 신세나 처지에 대한 합의금 조율 전화, 악플러의 항의 등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은 정신적은 고통이 매우 극심합니다.
보통은 착수금 외 유튜브 댓글 고소로 악플러들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법무법인측에서 조율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및 커뮤니티 댓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