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 상습폭행, 폭언, 욕설 고소

가정폭력 고소 - 상습폭행, 폭언, 욕설 고소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폭력등을 행사하는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도 지탄 받는 범죄입니다.

수원,인천지역에서도 가정폭력 고소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입장에서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마땅한 법적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형사고소를 했다가 2차 보복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피해자는 고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런 피해 상황을 온전히 견디고만 있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와 함께 가장폭력 고소와 그 후의 대응까지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보다 특수폭행,상습폭행 

많은 분들이 가장폭력을 당하면 가특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의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처벌 위주보다는 피해자의 임시조치보호 등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폭력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 보다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등의 요건을 살펴 이 점을 부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의 목적보다

‘피해자의 보호명령’과 ‘임시적인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계속 마주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조치를 하려고 해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제대로 증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소송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가 가해자와의 격리를 통한 임시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실제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정폭력 고소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동주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가정폭력 형사고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준비하여 가해자인 남편이 혐의를 계속 부인했음에도 폭행과 재물손괴, 아동학대까지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정폭력 고소는 형사전문변호사 필요 

먼저, 가정폭력 고소를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되도록 혼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있어도 형사고소는 기본 3개월이 걸리는데,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그만큼 오랜시간 더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받고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일사천리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접수하여 결과를 받아내야만 하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제 당하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피해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