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원금보장, 수익률 보장 사기

투자사기 고소로 사기꾼 형량 높이기 

투자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무가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금융, 기획부동산사기 등 일반인들은 평생 한번 접하기도 어려운 내용으로 온갖 투자대상을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내방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사건도 대다수가 위와 같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건실한 투자기업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합니다.

한가지 예시로 법인을 세웁니다.

당연히 인가를 받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은 법인을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을지 계획합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꾼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사기의 대상이 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법리적으로 뜯어보면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근거 또한 확실해야 투자사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의자를 사기로 처벌하려면 

일단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다면 투자사기 고소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의 투자사기는 크게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자자가 잠적하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어도 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투자사기 고소는 실패합니다.

피의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동주 고소대리센터 투자사기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의 사례를 보시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15년 이상을 재직한 의뢰인은 곧 직장을 퇴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없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돈 굴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퇴직금을 맡겨도 요즘은 은행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를 하자니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 대표로 있다는 지인은 펀드상품을 권합니다.

기업체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투자하는 기업도 믿을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이고 투자하는 경우 1% 이상의 이익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치킨집이라도 차릴까 고민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말에 넘어가 1억원으로 펀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3개월 동안 약 100만원대의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월세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퇴직금 전부를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퇴직금이 입금되고 난 이후부터는 1%의 이자 지급이 계속 미뤄집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원금까지 손실을 보았다며 환매까지 거절합니다.

동주를 통해 내막을 파악해보니 해당 투자업체는 금융투자업 인가조차 받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투자업을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등록과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애초에 지인이 수익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을 포함하여 유동화 펀드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의뢰인을 투자업체라고 속인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인천투자사기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투자업체 대표라는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위반과 유사수신행위로 여러 범죄를 경합하여 처벌받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원진변호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투자사기 고소 직후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한 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원금보장 및 수익률 보장 투자사기를 당하셔서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속히 내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기업체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기업체는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