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고소 민사보다 먹히는 이유

대여금 사기죄고소 민사보다 먹히는 이유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들 또는 일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금흐름’이 원활한지 여부입니다.

대여금 채권자처럼 빌려준 돈이 많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추심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당장 나가야 되는 지급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됩니다. 

실제 많은 채권자들 또한 내가 받아야 하는 돈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채무를 져 갚아야하는 상황에 놓인 채권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기업이라면 흔히 말하는 ‘흑자도산’을 하는 곳도 많아지게 됩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입니다. 

결국 채권추심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만큼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나 일반인 모두 대여금에 있어서는 빠르고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무조건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 저희 사무소에는 대여금 사기죄고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왜 사기죄고소를 하게 되는 걸까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대여금청구 보다는 대여금 사기죄고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빌려준돈에 대해 입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강제집행 등)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소가가 낮다면 소송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지요.

무작정 청구소송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압류나 경매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채권추심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통해 숨겨버리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채무자에게 내 돈을 찾아오기란 정말 끈질기게 매달려야 할 만큼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제3자에게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도록 만들고 대여금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하면 결국 소송을 두번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죄고소로 쉽게 해결됩니다.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빼돌린 채무자는 사기죄고소를 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직접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경찰의 근무태만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1.우리나라에서 전국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경찰 내 사기전담 부서가 있다고 해도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2.실제 대여금 사기죄고소가 성립하려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벌이 되려면 애초부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반인이 이 증거를 알고 준비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에 변호사 검토를 통해 대여금 사기죄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제출하면 잘 정리된 증거와 고소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적극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보고 검토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정리 안된 고소장과 증거를 보면 수사가 당연히 더뎌지는 것이죠.

대여금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여러분이 고소를 하였고, 사기가 인정되어 채무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안그래도 여윳자금이 없는데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 채무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채무자를 찾아 나섭니다. 소재를 파악하게 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되어 예방할 수 있으니 좋겠지요.

더 나아가 대여금 사기죄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면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합의를 안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 합의를 통해 대여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액이 1억원을 넘어갔다면 채무자는 구속수사까지 개시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겠죠.

민사적인 절차로만 진행해야 하는 대여금 청구소송 절차와 대여금 사기죄고소를 이용한 채권추심은 추심 가능성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에서는 최근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자 의뢰인이, 본인도 돈을 받아 갚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렸고 이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셔서 채무자의 구속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본인이 비트코인 사업을 하려고 하여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받았던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며 일관했습니다.

동주의 변호사는 대여금 사기죄고소로 당시 비트코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비트코인 사업을 위한 사업준비도 없었다며 사업 투자금이라는 채무자의 말을 전면 맞받아쳐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결국 인정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실질검사까지 진행되자 이에 겁먹은 채무자는 처벌을 받을까봐 합의하자고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3억 중 2억을 즉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1억은 당장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아 이자와 1억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통해 모든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