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기고소 - 처벌,아파트 할인분양,반환 조건

보증금 사기고소 아파트 할인분양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분양 전환형’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좋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양전환형을 통해 부동산 매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문제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사기 시행사의 장난 

보증금 사기를 당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을 받고 임대인이 바로 전세를 주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실분양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되도록 보증금회수가 가능한지, 보증금 사기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못받는 이유 

일단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파트 매물 시세가 별로 오르지 않고 지체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갭투자사기의 경우 여러분들이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해도 보증금 반환까지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이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해가 몇 억이 되어도 사기의 성립조건인 기망행위 여부와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사기고소를 당한 임대인 또는 분양사의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기망행위에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전세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기망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만료 후 아파트 세사가 상승할거라고 투자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 또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지만 처벌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증금 사기고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계약 체결과 상관 없이 ‘보증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아파트 담보 가치에 임차보증금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보다 저렴한 할인분양 

또한,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가에 비해 실분양대금이 더 낮은 할인분양의 경우는 매수능력도 없는데 모집된 시행사의 직원뿐 아니라 임대인까지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등기부상 분양가에 비해 3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음에도 매매계약서상에는 실거래가에 가깝게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출을 받았는데도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던 분양사 대표를 특경법위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실대로 분양금을 할인 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실거래가 또한 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시행사의 기망행위에 공모한 것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시행사 직원처럼 매수 능력이 애초에 부족했던 경우 보증금 사기고소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과 더불어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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