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회사돈 업무상횡령변호사 선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했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수원 회사돈 업무상횡령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때에는 사용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보관 권한, 회사의 승인, 사용 목적과 반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의 대응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산이 늦었거나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회사와 다투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다툴 때에는 대표자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 업무 목적 지출, 관행적인 가지급금 처리, 사후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결재 문서·메신저·이메일·회계전표의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하지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경위와 시점은 고의 판단이나 처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횡령금액 산정은 단순 출금 합계가 아니라 각 거래의 목적과 회사 귀속 여부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정상적인 급여·성과급·비용 상환이나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된 돈이 섞였다면 거래별 소명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액 산정 근거를 초기에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조사 대응은 조사 직전에 기억에 의존해 답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와 결재 권한, 거래별 사용처, 승인자, 정산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다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1. 고소 내용과 의심 거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계좌·회계전표·결재 기록의 원본을 보존합니다.
3. 인정할 거래와 다툴 거래를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실제 변제와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방안을 정리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사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면 방어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도 변제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변제 자금의 출처, 합의 과정, 감독·회계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박동진 변호사는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부산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 부장검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동주는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를 거래별로 분류한 뒤, 피의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김용빈 변호사가 모든 준비서면을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한다는 체계 아래 법률 쟁점과 증거 논리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경력과 검토 체계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돈을 돌려주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없어지나요?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실제 피해 회복 여부는 고의 판단과 처분 또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대표자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실제 승인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됩니다. 당시 대화 기록, 동일한 비용 처리 관행, 보고 및 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구두 승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수원 회사돈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회사가 계좌와 회계 자료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면 조사 전에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비교 자료가 되므로 거래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