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부터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구직이나 대출, 환전 업무로 알고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에 가담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무혐의 판단에서는 단순히 계좌에 돈이 오간 사실보다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 성립 기준과 조사 대응을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범위에서 살펴봅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가 문제 되려면 해당 재산의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무혐의를 다투려면 범죄수익은닉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입금이나 송금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 또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경위, 약속된 업무, 보수 수준, 지시 방식, 반복 거래 여부와 함께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식한 시점이 검토됩니다. 반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뒤에도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화·분산 송금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와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대여하거나 접근매체를 넘긴 사안은 자금세탁 혐의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혐의의 고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명칭만으로 공범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인식과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현금 수거 횟수와 장소, 타인 명의 사용, 대화방 삭제 지시, 통상적이지 않은 고액 보수 등을 종합합니다. 피의자는 당시 업무를 정상적인 채권 회수나 환전, 물품대금 전달로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지요. 광고 게시물, 근로계약, 담당자와의 전체 대화, 이동 기록은 인식 가능성과 역할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기간과 취득액을 구분하고 피해 변제,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나 반환은 양형과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 불기소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무혐의를 준비할 때는 입금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거래의 지시자·목적·처리 결과를 대화 및 계약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용 공고, 업무 설명,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2.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거래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3. 입금, 인출, 전달, 송금의 흐름과 본인이 취득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4.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과 대조해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불송치가,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추측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박동진 변호사는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부산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 부장검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방법원장 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역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무혐의 주장을 검토할 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두 변호사의 관점에서 주장·증거·법률 논리의 연결을 살피며, 김용빈 변호사가 모든 준비서면을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한다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 기록의 모순과 누락을 줄이기 위한 검토 과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무혐의는 계좌 명의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범죄 인식과 가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좌 제공 경위, 대가 수수, 반복 거래, 출금 지시를 종합하므로 정상적인 사용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돈을 바로 반환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환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경위와 시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당시의 인식과 실행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거래가 여러 차례이거나 현금 전달과 계좌 제공이 함께 문제 된다면 조사 전에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추측성 답변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