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방조 처벌불원서 준비 및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인 분들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의 자금 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횡령방조 혐의를 받거나, 피해 법인으로부터 특경법횡령방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방조의 고의와 실제 기여 행위, 자금 규모 및 담당 업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령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횡령 행위가 존재하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자금 이체나 인출, 장부 처리 등으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지시에 따라 통상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방조의 고의와 인과적 기여가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며,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따라서 특경법횡령방조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형법 제32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경법 적용 기준인 이득액은 민사상 손해액이나 계좌에서 이동한 총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반복 입출금, 정상 정산금, 반환액, 회사 승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거래별 목적과 귀속 주체를 구분해 횡령 피해액 산정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품의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회계전표
• 업무 지시 및 승인 과정이 담긴 이메일과 대화 원본
• 계좌 거래내역, 정산표, 반환 내역과 담당 업무 범위

혐의를 다툰다면 회사 승인이나 정상 정산이라는 근거, 횡령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경위, 행위가 자금 유용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나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 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방어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처: 형법 제32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경법횡령방조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불기소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변제 내역, 합의서와 처벌 의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 기간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제범죄 양형자료에는 자금 출처와 변제 주체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에게 압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문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경법횡령방조 처벌불원서의 작성일과 대상 사건, 피해 법인의 적법한 의사결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형법 제51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박동진 변호사는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부산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 부장검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경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정범의 행위, 피의자의 업무 권한, 계좌 흐름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히 김용빈 변호사가 모든 준비서면을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한다는 체계 아래, 혐의를 다투는 논리와 인정할 경우의 양형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 특경법횡령방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특경법횡령방조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혐의 성립과 처분은 가담 정도, 이득액, 증거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 회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어도 방조가 성립하나요?

지시에 따른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유용을 인식했는지, 송금이 횡령 실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거부하거나 확인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업무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 내역과 업무 지시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거래별 목적, 승인자, 본인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