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 보조금관리법위반 대응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했거나 휴업·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 정산 오류인지 의도적인 허위 신청인지가 핵심입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의 관점에서 혐의 성립 기준, 조사 준비, 금액 산정과 양형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대응의 출발점은 해당 고용지원금이 어떤 법률과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고용 관련 지원금에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는 지급 주체와 재원, 교부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책임에는 단순한 요건 미충족만이 아니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과 그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고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공개한 상태에서 해석이나 정산을 잘못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단·근태자료를 꾸민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상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의2, 제40조·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노동부 조사 전에는 신청 과정과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각 담당자가 무엇을 알고 실행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신청서와 첨부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계좌 이체 내역, 회계전표, 노무대행업체와의 대화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는 자료끼리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점검하고, 대표자·인사담당자·외부 대행자의 지시, 보고, 승인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불리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기관 문의 및 승인의 흔적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서류 제출을 인식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본인의 가담 기간과 취득 이익, 사후 조치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부정수급액 산정은 전체 수령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기보다 신청 회차별로 허위 내용과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나 일부 기간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정상 지급분과 문제 되는 지급분을 구분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는 지급결정서와 산정표를 실제 입금 내역에 대조해 금액의 중복이나 기간 오류도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환 명령 이행 내역, 현실적인 반환 계획, 관련자와 회사가 얻은 이익의 구분, 내부 결재 절차 개선과 재발 방지 교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반환이나 반성만으로 무혐의 또는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책임을 이행한 객관적인 자료는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의2, 제40조·고용보험법 제35조

박동진 변호사는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부산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 부장검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으며, 모든 준비서면을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동주는 신청 경위, 담당자별 진술, 원본 증거와 계좌 흐름을 교차 점검한 뒤 혐의 성립 여부와 금액 산정 논리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반환과 재발 방지 자료를, 다툴 사건에서는 고의와 부정한 방법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 지원금을 반환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금액, 자진 시정 여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행 자료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 노무대행업체가 신청했다면 대표자는 책임이 없나요?

외부 업체가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가 허위 내용을 알았는지,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승인했는지와 실제 이익의 귀속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은 유리한 대응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와 정상 지급분은 근거를 들어 다투고, 인식한 허위 신청이 있다면 가담 범위와 금액을 정확히 한정해 진술해야 합니다.

출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의2, 제40조·고용보험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