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클럽성추행 성범죄로 신고한다면

클럽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로 꽉 막혀 있어 어디로도 가기 힘들었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클럽과 같은 번화가도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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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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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의 경우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밀착해 다가오는 등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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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아고 징역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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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상대방이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성적으로 삽입을 하는 결과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멈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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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성추행의 경우 직접적으로 몸을 만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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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꼭 몸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몸을 뒤에서 촬영하거나 앞에서 동영상 등으로 촬영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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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최대 5천만원, 징역은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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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다 벗은 사진이나 노출 사진이 아니더라도, 레깅스 등을 입어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기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클럽에서 놀다보면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요. 이 상황을 틈타 성추행을 하는 가해자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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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황이기 떄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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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형법상으로는 준강제추행이라 하며 똑같이 일반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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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겪은 성추행으로 신고를 할 때, 자칫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일부러 형사처벌을 받게 해 합의금을 받으려는 속셈이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로 고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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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사측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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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지 여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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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기관에 동행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미리 만나 사전미팅을 충분히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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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클럽성추행 건으로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피해자시라면,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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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부터 형사재판 전과정, 이후 민사소송과정까지. 모두 제가 맡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