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 - 고소방법,보안처분,2차가해

성희롱 고소 - 고소방법,보안처분,2차가해 

성희롱 고소 가해자에게 엄벌을 주는 방법

이제 정치권,직장 어디에서도 성폭행 의혹에 연루되면 인생이 망가질 만큼의 중대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무겁지 않은 가벼운 추행 또는 음담패설을 하는 정도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희롱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의 모든 게 망가질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깨를 만진 정도로 피해가 가볍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도 모르고 성적 가해 행동은 더욱 심해질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성희롱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처벌까지 이끌어내야 멈출 것입니다. 

과거의 성범죄 처벌과 지금이 다른 이유

과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관련 범죄로 고소를 하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두는 등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한 것까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형사보다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는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애초에 과거에는 이런 성범죄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높아진 시민의식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범위도 확대되었고, 여러가지 성범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성적 침해 사안에 대해 성희롱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가능

피해자가 피할 수도 없이 추행을 당한 경우, 강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소인 경우 성적인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하직원을 격려하는 식으로 신체부위를 만진다거나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스킨십도 가능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대학교 신입생에 함께 참석한 선배가 모텔을 가자며 손목을 잡아 끌었다면, ‘손목’을 잡아 끈 것 만으로 성희롱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대법원에서는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단순 손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장소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손목을 잡은 이후 끌어안으려고 했다거나, 숙박업으로 가자고 손목을 잡아 끌었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는 처벌된 바 있습니다.

성희롱 고소는 성적인 동기와 추행사실이 중요 

위와 같이 성적인 동기(모텔로 끌고가기 위해, 끌어안기 위해)가 있다거나, 추행사실이 명확하다면 성희롱 고소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성범죄가 아래와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직장에서 발생한 일인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수 있고 2)대중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당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될 수 있고 3)휴대폰 메시지나 영상 및 통화 파일 등을 보낸 경우 통매음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각 적용되는 사안이 다를 수 있어 고소대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시면 성희롱 고소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및 가해자 처벌 등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 후에는 2차 가해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신원이 알려지면 위와 같은 2차 가해가 이어질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2차 가해가 무서워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의 피해가 무서워 현재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여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