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전문변호사 차용금사기 고의성 입증이 중요

수원사기전문변호사 차용금사기 확실하게 

항상 느끼는거지만 빌려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막상 갚아야할 시기가 오면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이 사람간의 돈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대폭 상승한 시기에는 채무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용금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리고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기죄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요건인 채무불이행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것이냐 여부입니다.

금전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갚아야 할 이행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이 되고, 불이행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채무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차용할 당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민사에서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환의무를 지게 되겠지만, 형사상 사기에서는 다릅니다.

만약 피의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는 않았지만, 차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갚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는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조금이나마 갚아 왔다면, 고의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전문변호사가 있다면 고의 입증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추심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동주의 차용금사기 고소 성공사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 의뢰인은 당장 전세금이 부족하여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날 지인의 투자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업체가 있는데 매월 빌려준 돈의 1%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까지 전부 돌려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혹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냥 믿고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해당 투자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여 법인이라는 점과 차용증에 법인의 인감까지 날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어 채권추심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처음 6개월 동안은 1%의 이자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결국 1년이 다가오자 6개월의 이자도 못 받았고, 원금 또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용금사기를 주장하려고 해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보다는 사업실패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를 찾으신 의뢰인을 위해 동주의 고소대리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이 붙었고, 즉시 사건을 검토하여 초기 경찰단계 고소대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검토 결과 처음 투자업체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여줬던 자료는 실체조차 없는 것이었으며, 투자업체가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려면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용 당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신규투자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동주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차용금 편취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수원,인천,서울거주자분들은 즉시 상담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