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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 징역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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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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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 징역 원한다면


안녕하신지요.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성간의 성폭행 및 성추행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동성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군대 안에서 상급자가 부하를 성폭행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도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동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수치심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 하고 속을 삭히곤 합니다.

그렇기에 동성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고소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용기를 얻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형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군인을 성폭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에서의 성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을 의미합니다. 

일반 형법은 남성이 여성을, 혹은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이보다 2년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항문성교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군대가 아닌 사적인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본인의 감형을 위해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상대방도 동의했다." 하고 거짓증언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성관계가 아니라면, 명백한 동성성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ar에서 발생한 일

동성성추행 징역 2년 선고

제가 꾸리고 있는 성범죄피해자고소센터에서 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평소 잘 찾아갔던 칵테일바를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울적한 기분에 혼자서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과음을 하든 말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 했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잔뜩 취하여 그대로 엎어졌는데요. 그 때 종업원이 다가와 A씨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A씨는 종업원이 본인을 부축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허리가 무릎을 쓰다듬는가 하더니, 더한 곳으로 손이 뻗어왔죠. 정신이 든 A씨는 상대방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 화를 냈으나, 종업원은 상대방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역으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 일이 우연일 것이라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고, 결국 저를 찾아 동성성추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cctv를 기본으로 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종업원이 이미 다른 가게에서 동성에게 성추행을 하여 물의를 빚었던 전적이 있었던 점, 그리고 동성성폭행 사건과도 연루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아 '상습범'으로까지 볼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술에 취한 고객을 깨우기 위해 호의로 몸을 만졌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해자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까지 보태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 또한 배상해야 했습니다.

동성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이 선고되기를 원하신다면

동성에게 당한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고소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내 이야기가 남들에게 알려져 2차 가해를 겪지는 않을까 두려우신가요?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어찌 제가 감히 '이해한다'고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성성폭행, 성추행으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실력과 연륜을 갖추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법률전문가를 원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