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추행증거 친구와의 대화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세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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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저를 찾아오신 실제 의뢰인 A씨의 사연을 이야기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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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3년 넘게 동거를 해왔고, 헤어질 때 보증금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이 1억인데 그 중 각각 절반씩인 5천만원씩 전세를 내고 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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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헤어지게 되었고, 집주인으로부터는 전세금을 남자친구가 모두 받게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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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자친구 B씨는 보증금 1억을 전부 돌려받고도 그 중 전여자친구인 A씨의 몫인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 돈을 이유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헤어진 여자친구와 따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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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금전문제로 전남자친구인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A씨는 B씨와 다시 잘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계속 선을 두었죠. 실제로 B씨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나고보니 내가 다 나빴다. 다시 나와 사귀어줄 수 없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A씨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보증금 5천만원이나 빨리 돌려줘라."라고 이야기 했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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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B씨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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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싫어하는 A씨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시도했고, 급기야는 억지로 입맞춤까지 하였는데요. A씨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런 A씨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끌어 다시 포옹을 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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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원하지 않는 포옹과 입맞춤을 갑자기 당한 A씨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평소 절친했던 친구 C씨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심리치료까지 받게 될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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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C씨는 "이건 명백히 성추행이다. 고소를 해야 한다."고 A씨에게 용기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때 사랑했던 전연인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할 경우 과연 법의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이었습니다.

A씨는 우선 전남자친구인 B씨에게 먼저 카톡을 보내 사과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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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뻔뻔하게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이렇게 본인에게 카톡을 보내온 것 자체가 사실은 "너도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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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모든 정이 사라지게 된 A씨는 친구 C씨의 말대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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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추행증거를 찾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상대방의 추행에 내가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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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제가 직접 맡아 해결하였는데요. 저는 증거로써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호프집의 CCTV와 이후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를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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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별도로, A씨가 친구 C씨에게 보낸 카톡내용 역시 성추행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진실되었고, A씨의 성적수치심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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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벌금형으로 끝났던 것 역시 중간에 A씨가 합의에 응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A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