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애인성폭행 처벌 상대방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칼럼] 장애인성폭행 처벌 상대방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오늘 글에서는 장애인성폭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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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셨는데요. 정신 장애가 있는 자제분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게 비슷한 사건을 겪은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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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에 따르면 장애인 성범죄 비율 중 1위가 강제추행, 그 다음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그만큼 장애인성폭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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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가해자, 즉 상대방은 최소 7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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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비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7년)에 훨씬 무겁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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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한 달 평균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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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해서 한 것이다. 합의해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모두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이른바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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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제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설령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가해자의 말에 휩쓸려 합의를 했다고 잘못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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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 한다면. 법정재판까지는 가지도 못 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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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에게 진행되는 피해자조사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차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계속해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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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진술에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측이 보기에 진술에 모순이 너무 크다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