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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 징역 원한다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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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 징역 원한다면


안녕하신지요.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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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나 성추행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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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성간의 성폭행 및 성추행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동성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군대 안에서 상급자가 부하를 성폭행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도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동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수치심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 하고 속을 삭히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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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동성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고소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용기를 얻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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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군인을 성폭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에서의 성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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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은 남성이 여성을, 혹은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이보다 2년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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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항문성교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군대가 아닌 사적인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본인의 감형을 위해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상대방도 동의했다." 하고 거짓증언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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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해서 한 성관계가 아니라면, 명백한 동성성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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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에서 발생한 일

동성성추행 징역 2년 선고

제가 꾸리고 있는 성범죄피해자고소센터에서 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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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평소 잘 찾아갔던 칵테일바를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울적한 기분에 혼자서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과음을 하든 말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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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상하지도 못 했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잔뜩 취하여 그대로 엎어졌는데요. 그 때 종업원이 다가와 A씨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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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종업원이 본인을 부축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허리가 무릎을 쓰다듬는가 하더니, 더한 곳으로 손이 뻗어왔죠. 정신이 든 A씨는 상대방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 화를 냈으나, 종업원은 상대방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역으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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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일이 우연일 것이라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고, 결국 저를 찾아 동성성추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cctv를 기본으로 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종업원이 이미 다른 가게에서 동성에게 성추행을 하여 물의를 빚었던 전적이 있었던 점, 그리고 동성성폭행 사건과도 연루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아 '상습범'으로까지 볼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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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술에 취한 고객을 깨우기 위해 호의로 몸을 만졌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해자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까지 보태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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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 또한 배상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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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이 선고되기를 원하신다면

동성에게 당한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고소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내 이야기가 남들에게 알려져 2차 가해를 겪지는 않을까 두려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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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어찌 제가 감히 '이해한다'고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성성폭행, 성추행으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실력과 연륜을 갖추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법률전문가를 원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