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미성년자성착취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ㆍ트위터로 알게 된 남자의 지속적인 선물 공세

ㆍ마음을 열자 성적 장난을 시작

ㆍ성적 장난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성착취

ㆍ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더 수위 높은 성착취물 요구

의뢰인은 평범한 여중생으로,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하고 평범하게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고 소위 그루밍이라고 하여 가스라이팅으로 의뢰인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성인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기프티콘과 선물로 신뢰를 얻었고 차근차근히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성적 장난에서 점점 협박이 동반되었으며, 수위 높은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목에서 시작한 신체 일부 촬영본은 협박을 통해 엉덩이 및 중요부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이미 정신적으로 지배당하여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유포당할까봐 무서워 시키는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의뢰인은 결국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미성년자성착취 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동주에 내방하셨습니다.

* 트위터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 조종하기 쉬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고소대리에 착수하였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위 경우는 온라인에서 행해진 것이기에 협박 관련 메시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트위터 DM들을 전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명의 미성년자성착취로 고소당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로 징역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범인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동시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동주가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