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고소 직장상사의 강제추행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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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직장내성추행고소

직장내성추행고소

직장내성추행고소 개요

"임원급의 직장상사에게 지속적인 추행을 당한 의뢰인 합의금과 약식기소 성공"

직장내성추행고소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 첫 회사에 입사한 여직원으로, 밝은 성격을 가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 직장상사와 친해지게 되면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팔뚝을 만지기도 하고, 언어적인 성희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힘들게 입사한 첫 회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약 1년 동안을 참고 다녔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임원급의 입지를 가진 인물로, 과거 의뢰인이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끝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장난으로 치부하던 직장상사는 뒤에서 껴안기도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동주를 통해 고소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언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이 시작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고 경ㆍ검찰의 진술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도와 드렸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드시 도와 신빙성의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고소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에게는 합의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한 가해자의 추행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테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