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기 20억원 고소대리 징역3년 성공사례

부동산투자사기 20억원 고소대리 징역3년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업자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느날 주변 지인이 본인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면 오를 때 그만큼의 수익을 나누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지인의 부동산 투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20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뿐 아니라 수익에 대한 수익금도 반환해주지 않아 결국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특경법위반은 이득액 5억 이상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신속히 법리검토를 마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넘어 연락처조차도 바꿔버렸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구속수사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통장과 가해자의 가족의 통장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20억원을 가족에게 뺴돌리는 사해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미리 조치하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20억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