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 합의금 5,000만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공사례

 

연인 사이에도 허락 없이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유포가 될 지 알 수 없어 더욱 조심하셔야 하며, 강력하게 처벌 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현장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남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휴대폰의 영상 목록을 찾았습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는 동안 하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성적수치심으로 즉시 모텔 밖으로 나왔고 경찰서에 가지 않고

더 강한 처벌을 위해 동주의 변호인단을 찾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고소가 들어간 직후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자 연락해왔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합의의사는 있지만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였고, 결국 이끌어냈습니다.

# 맺는말

성범죄 고소 이후에는 합의를 하여도 참작이 될 뿐이지 고소취하가 되진 않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5,000만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