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사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사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오늘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였던 사건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터넷 오픈채팅 모임에서 만나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3개월 정도 되자 남자친구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강력히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1개월이 지나 헤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함께 찍었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날 며칠을 울며 고민하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함께 다온의 조력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합의 하에 촬영되었다면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사안은 협박을 한 사안이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합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 남자친구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당소의 조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맺는말

성범죄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안심하고 내방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