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폭행 항고대리 징역 8년 및 손해배상 3000만원 성공 사례

군대성폭행 항고대리 징역 8년 및 손해배상 3000만원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당소에서 실제 해결한 군대성폭행 사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항고를 통해 항고인용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A씨는 여군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써 충실히 일을 수행하였는데요. 그런 A씨를 괴롭히는 상관 B가 있었습니다. 같은 군인이었고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이성적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게 되고 B씨는 A씨에게 본인의 마음을 전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과중한 업무분담을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고, 군대성폭행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같은 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경우 최소 징역 5년인데요. 이는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보다 2년이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당소의 조력

A씨는 해당 사건을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만,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윗사람들로부터의 협박과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자조사를 준비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라 수사기관이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A씨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이후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당소에서 직접 조력하게 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를 진행한 결과 항고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당소는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그 금액또한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