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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신고 합의금 2000만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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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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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신고 합의금 2000만원 받아낸 사례 


카촬죄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당소의 조력으로 몰카신고를 통해, 합의금 2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실개요


A씨에게는 교제한지 2년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7살 차이였는데요.


A씨는 27살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으나, 그보다 7살 나이가 더 많은 남자친구 B씨는 내년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 늘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적어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더 안정된 후에 결혼을 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싶은 마음도 없었죠.


B씨는 그런 A씨의 가치관을 늘 꺼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어질 마음은 없었는지 A씨가 이별을 고하면 본인이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 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사람이 크게 다툰 날이었습니다. 결혼관과 자녀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A씨는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라며 이별을 고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B씨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알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하고 용서한 A씨의 행동으로 다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사귀게 된지 5개월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B씨는 또 다시 결혼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A씨는 또 그이야기냐며 이제 다시 한 번 그 이야기를 하면 "헤어진다고 내가 그랬지?" 하고 말했죠.


그런데 B씨는 이제까지와 달리 겁도 먹지 않고 당당하였습니다. 



정말 나하고 헤어져도 되겠어? 성관계 동영상이 퍼져도 괜찮은가봐?


A씨는 순간 귀를 의심하였다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B씨는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이 영상으로 A씨를 협박하였습니다.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 싶으면 나하고 결혼하자.]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입금해라.] 


갈 수록 협박의 강도는 강해져갔는데요. 더 이상은 B씨의 뜻대로 휘둘릴 수 없다 생각한 A씨는 성범죄 고소를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를 위한 준비 가해자(남자친구 B씨)가 합의를 하자고 하다


당소는 A씨를 조력하며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B씨가 합의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A씨는 우선 합의금으로 얼마를 가해자가 제시하는지 물어보았고, 가해자인 B씨는 500만원 정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법정다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A씨는 500만원 정도 받으면 되는건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 돈이 너무 터무늬 없이 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단순 몰카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A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는 점. A씨가 이로인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 사안이 심각함을 알려드렸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인 A씨는 가해자로부터 몰카합의금으로 2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