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희롱 신고 합의금 3000만원 성공 사례

회식성희롱 신고 합의금 3000만원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오늘은 회식성희롱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금 3000만원을 받은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실개요

당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로, 슬하에 2명의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부남인 팀장이 계속 의뢰인에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의뢰인에게 고백하며 서로 사귀자고 하였는데요. 당연히 의뢰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팀장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직장내괴롭힘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심도 함께 먹지 않고, 일도 의뢰인에게 더 주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팀장은 회식자리에서 의뢰인을 중간에 세워놓고 성희롱을 하였는데요. 유부녀인데 몸이 너무 예쁘다느니, 그런 몸이면 남편이 밤마다 좋아하겠다느니, 한 명하고만 자면 아쉽지 않겠느냐 등등. 말도 안 되는 회식성희롱을 하였죠.

​결국 더 이상은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팀장을 우선 성비위신고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증거는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어 충분했고, 의뢰인은 혹시 몰라 이제까지 들은 성희롱 등을 모두 녹음​해놓은 상황이었죠.

​해당 사안의 경우 팀장은 해당 직급에서 잘리게 될 수도 있었는데요. 또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까지 남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팀장은 의뢰인을 찾아와 제발 용서해달라 부탁했고, 합의를 원하였는데요.

＃결과 

​당소가 합의대행을 직접 나서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3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말씀 

​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취하를 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이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게 될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시에 받아야 할 금전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다보니, 회식성희롱을 비롯하여 성희롱 합의를 진행할 때 너무 낮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면, 내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모욕죄와 일반명예훼손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반드시 받은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