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항고대리 징역 10년 선고 성공사례

친족성폭행 항고대리 징역 10년 선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조력한 친족성폭행 항고대리 인용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겪은 성폭행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치료받아야 할 만큼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친족성폭행 고소 성공사례 또한 피해자 분께서 미성년자 시절에 범죄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이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해당 부분 일부 각색하는 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피해자인 의뢰인 분께서는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삼촌의 집에서 거주하게 됨

2. 18살이 되었을 때 삼촌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협박을 하며 성폭행

3. 이후 아버지의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게 됨

4. 성폭행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비밀로 하심

5. 홀로 고통받고 계셨으며 치료와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

피해자인 의뢰인 분께서는 고등학생 무렵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삼촌의 집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정도를 거주하였는데, 18살이 되었을 때 의뢰인의 삼촌은 술을 마신 상태로 방에 들어와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얌전히 있으라는 협박을 하며 성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 분께서는 다시 아버지가 계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는데요.  

시간은 흘렀지만 피해 당한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견디실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에서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물론 강경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조력

1.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최대한 많이 듣고 고소를 위한 정보 수집

2. 증거가 없었기에 진술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

3. 피해자전담팀 구성

4. 구체적인 사안 검토 및 경찰의 피해자조사 진술 전 사전 미팅 진행

5. 친족성폭행 항고대리 신청

저희 센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듣고 마음을 담아 진정성 있는 법률조력을 통해 삼촌 되는 사람을 처벌하고 의뢰인 분께서 받으시는 고통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의뢰인 분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최대한 많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을 위하여 경찰조사에 앞서 사전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타 법인에서는 사전미팅을 진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소대리센터에서는 사안에 진심을 다해 철저하게 임하기 위해서 사전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저희는 의뢰인 분과 미팅을 진행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의뢰인이 고소를 먼저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마저도 아버지의 편이었고, 의뢰인이 당시에 정신적으로 불안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어머니가 하셨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는데요.

당소는 해당 사안을 뒤집는 다양한 진술을 준비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항고는 인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족성폭행 가해자인 삼촌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당소의 조력 결과 검찰항고가 인용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법원에서는 친족성폭행 가해자인 삼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드리는 말씀 

그간 얼마나 홀로 고통 속에 지내셨을지 차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소대리센터에서는 의뢰인분의 의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여 의뢰인 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용기 내어 주신 의뢰인 분만을 위해서 든든한 조력자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홀로 고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