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 받아낸 사례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조력한 강제추행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분은 20대 여성분으로, 가해자 분을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개요
1.    9시경 여성 친구분들과 술자리 
2.    11시경 취중에 옆자리 남성 손님 테이블과 합석
3.    피해자이신 의뢰인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4.    가해 남성의 강제추행
5.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에 사건 의뢰

의뢰인분은 금요일 저녁 9시경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내던 친구분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친구분들 간에 못 나누시던 말씀도 많이 나누시게 되고, 오랜만에 만나시게 된 것이다보니 술도 많이 드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은 흘러 11시경, 옆자리의 남성분들로 구성된 다른 손님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미 취하신 상황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만취상태에 이르신 의뢰인 분께서는 잠시 술을 깨기 위해서 화장실로 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때 같이 술을 마시던 한 남성이 따라와 부축을 해주겠다며 화장실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너무 취한 상태이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거절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화장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축을 해주는 척하던 가해 남성은 어느새 은근히 의뢰인분의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취한 상태였지만 불쾌함을 느꼈던 의뢰인 분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가해 남성은 모르는 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의 조력
1.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CCTV 확보
2.    피해자전담팀 구성
3.    구체적인 사안 검토 및 경찰의 피해자조사 진술 전 사전미팅 진행
4.    강제추행 가해남성 고소

우선 가해남성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우선 술자리를 가지셨던 주점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전담팀을 꾸려 사안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을 위하여 의뢰인 분께 합의의사를 여쭙고, 경찰조사에 앞서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타 법인에서는 사전미팅을 진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소대리센터에서는 사안에 진심을 다해 철저하게 임하기 위해서 사전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저희는 의뢰인 분과 미팅을 진행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제추행 가해남성을 고소하였는데요.  

가해남성은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과기록이 남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공무원 신분이라면 벌금 100만원만 나오게 되어도 해임이기에 더욱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해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애초에 합의하실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소대리센터 측으로 가해남성이 간곡히 합의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취하였고, 저희는 의뢰인 분께 의견을 한 번 더 여쭙기에 이릅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나게 될 경우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계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최소한 벌금형 보다는 많은 합의금이 아니라면 합의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는 이대로 가해남성에게 의사전달을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가해남성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더욱 다급하게 저희 센터 측에 의뢰인 분과의 합의를 요청하였고, 제시 금액은 3,000만원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결정

의뢰인분께서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해남성이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간을 보는 식으로 합의를 제시한 정황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는 점, 벌금형보다 더 높은 액수로 합의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에 응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저희의 역할은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의 의사와 가해남성의 제시안을 최대한 왜곡없이 제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분과 가해남성은 어렵사리 합의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 분께서 큰 결심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합의는 성사되었고 저희 측에서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드리는 말씀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서 꼭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를 원하신다면 저희 고소대리센터에서는 의뢰인분의 의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해드리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로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처음에는 합의를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쾌함은 물론이고 가해자가 ‘돈이면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까 염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이자 피해자이신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 합의 하셔야 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확실한 조력자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써 함께하겠습니다 .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일부 수정 및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