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및 폭행 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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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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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폭행 이후 헤어진 의뢰인, 지속적 스토킹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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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헤어짐을 결심하여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눈치 챈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훔쳐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화가 난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한 후 헤어졌으나, 그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자주 찾아가기도 하였고,

의뢰인은 계속 피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시점에서 본인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봐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음에 무서워졌고

동주에 찾아오셔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뢰인은 그래도 전 남자친구이고 본인의 잘못도 있고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동주의 변호인단은 가해자와 합의를 나섰고 스토킹 행위 및 연락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합의금을 받아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후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체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쉽사리 고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라면 앞으로도 엮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고소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합의금 1,000만원으로 합의대행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