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몰카 고소대리 합의금 4,0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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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본문
남자친구 몰카 고소대리 합의금 4,000만원 성공사례
"남자친구의 성관계 불법촬영 행위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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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데이트 후 모텔에서 애정을 나누는 성관계를 하고 있던 도중, 가해자가 다른 쪽을 계속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고 의아한 마음에 가해자가 의식하던 쪽을 보니 카메라 렌즈로 추정되는 빨간 점이 간헐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성관계 이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에 조용히 확인해보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속에는 과거 의뢰인이 잠이 들었을 때 촬영한 영상도 있었으며, 신체 이곳 저곳을 만지는 영상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에 즉시 모텔을 나와 경찰서를 가려고 하였으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찰서 고소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고소대리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고소대리에 착수하였습니다.
즉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첫 합의에서 3,000만원을 불렀으나 동주 변호인단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4,00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반적인 카촬 합의금보다 더 높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 후에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합의금과 처벌 모두를 이루어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대리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4,000만원의 합의금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몰카범죄 및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늦을수록 증거 수집에 불리한 것이 성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