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고소하여 가해자 2년 6월 선고 받은 사례

동성성추행 고소하여 가해자 2년 6월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피해고소센터 다온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조력한 동성성추행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분은 20대 여성분으로, 동성 친구에게 준유사강간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60시간 수강명령을 이끌어내며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1.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친구 사이

2. 피해자이신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

3. 술에 많이 취한 상황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다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깸

4. 의뢰인이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와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 삽입하기 시작

5. 의뢰인이 당혹스러운 마음에 황급히 가해자를 밀쳐서 범행이 중단됨

6.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

두 사람은 같은 대학 동기로, 금방 친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각자 연인도 있었고, 평소에 전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가해자였기에 도무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기에 몸을 가누기는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와 의뢰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동성성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너무 놀란 마음에 온힘을 다하여 가해자를 밀쳐내어 범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휴학했을 뿐, 피해자이신 의뢰인 분께서는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저희 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면담 시 피해자이신 의뢰인과 면밀한 사안검토와 논의 진행

2. 동성성추행이 상호 동의 없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

3.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진술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

4. 형사고소 진행

저희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이신 의뢰인 분께서 피해를 보실 당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접 밀쳐내기 전까지 가해자가 범행을 그만두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과 성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중간에 행위를 중지하였다면 그 행위를 어떠한 이유로 중지한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밀쳐내기 전까지 계속해서 몸과 성기를 더듬고 손가락을 삽입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를 진행한 이후에 가해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범행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내어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긴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이신 의뢰인께서 가장 많이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처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60시간 수강명령의 처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말씀

그간 얼마나 홀로 고통 속에 지내셨을지 차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분의 의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여 의뢰인 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는 큰 용기 내어 주신 의뢰인 분만을 위해서 든든한 조력자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