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성병 합의금 2000만원 성공 사례

원나잇성병 합의금 2000만원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피해자는 원나잇으로 성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에서 실제 조력한 사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A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B가 왔고, 친구 B는 C라는 남자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C와 급격하게 친해졌고, 친구를 보내고 둘이서 하룻밤 원나잇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중요부분이 가려웠고 결국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클라미디아 라는 성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C에게 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을 받아 C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러나 C는 너도 좋아서 같이 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굴었습니다.

＃당소의 조력 

당소는 A씨를 돕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병의 경우 법적으로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씨를 상대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한다.

266조 (과실치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상해 뜻 : 일반적인 멍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ex, 성병, 전치 몇주에 이르는 정도, 심한 멍, 장애 등)을 의미합니다.

※과실 뜻: 고의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과실은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라는 뜻. 주의의무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당소는 C씨를 상대로 상해죄의 죄책을 묻는 고소장을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로써 C씨의 전여친의 주장을 확보하였고, 또한 C씨가 전여친과 연애를 하던 중에도 다른 여자들과 원나잇을 즐겨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 모두 C씨는 이미 성병이 걸려있었다는 전여친의 주장을 확보하였죠. 또한 C씨가 다녀간 병원측에서 제출한 검사지를 통해서도 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에 대해 '전여친에게도 성병을 옮긴 전적이 있는 점' '성병이 걸린 상황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점' 등 또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때 C씨는 합의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2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당소는 합의금 액수로는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