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배 스토커 합의금 2000만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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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학교선배 스토커 합의금 1000만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고소대리센터입니다.
당소의 조력 결과 스토커 행위를 일삼은 학교선배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정모씨는 대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실한 학생으로 같은 학우들과도 사이가 좋았는데요.
정모씨는 본가는 부산에, 대학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혼자만의 자유시간이 생겨 마냥 기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공포스러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정모씨가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불을 끄고 나갔는데도 불이 켜있는가 하면, 속옷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등 이상한 일이 많았죠.
정모씨는 친구들의 권유로 집안에 소형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그 cctv를 돌려보게 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같은 학교의 대학선배가 정모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죠.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문제되는 중죄 범죄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죠.
가해자는 중간에 합의를 원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제까지 그래도 알고지낸 대학선배라는 점에서, 합의에 응할 마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은 500만원이었는데요. 피해에 비하여 금액이 터무늬 없이 적다 생각한 의뢰인은 당소에 합의대행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당소의 조력
당소는 직접 합의대행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시한 500만원이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설명한 결과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