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아빠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ㆍ지속적인 아버지의 강제추행

ㆍ20대가 되어 심각한 친족성추행을 인지

ㆍ사실을 안 어머니의 이혼

ㆍ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 고소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0대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자고 있는 사이에 만졌고, 의뢰인은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10대일 때 자고 있는 중에 엉덩이 부위에 손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껴 거부하였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자고 있을 때 속옷 밑으로 가슴 부위를 만진 적도 있으며 항상 엄마인 줄 알고 만졌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아버지의 애정표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라는 생각과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가족이 와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에게 20대가 되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들은 모두 상당히 심각한 친족성추행이라며 아빠라고 볼 수 없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즉시 아버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적용규정

[친족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3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

조력

친족성추행은 성범죄 중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아버지의 성추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번이 아닌 수십회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한 후 IP 카메라를 구입해 또다시 추행하는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친족성추행 사안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였기에 면밀한 검토 후 고소장 제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때부터 지속적인 악질적 성범죄로 보아 1심 징역 8년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라는 보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