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가정폭력 고소 성공사례

사건경위

의뢰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에게 많은 수모를 당해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때문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내인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마다 마치 화가 나게 하려는 것 마냥 폭언과 모욕 등 온갖 언어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살좀 빼라”,”무능하다” 등 의뢰인을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도 더이상 참지 않기로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집에 IP CCTV를 설치하고 집안 곳곳에 영상장비를 심어두었으며, 시계형 녹음기를 구매하여 티가 나지 않게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동주의 고소대리센터로 내방하셨습니다.

적용규정

가정폭력범죄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분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다툼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의뢰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결정 되어 원하셨던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